학점은행제 소개학위취득은 서울원격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흐름도
학점은행제 흐름도
제도 취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8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이용 사례
1
대학을 중퇴하였으나,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2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하였으나, 진학 · 취업 등의 목적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3
이미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전공분양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자
4
각종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자
학력인정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대학 혹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학점은행제 관련 법 · 규정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각종 법 · 규정
구분 발령자 비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2015.3.27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 2016.3.25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장관 2015.12.31 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 2015.10.20 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교육부장관 2016.1.6 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교육부장관 2016.1.6 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2012.2.29 개정
제21차 표준교육과정 교육부장관 2016.5.12 고시
제19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수정 고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2016.5.11 고시
2016년 학점은행제 신청 · 접수계획 공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2015.12.1 공고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2013.3.27 고시
학위취득일 이전에 이수한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2012.8.29 공고

(2016.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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